미중 정상회담 (경제 성과, 반도체와 AI, 북미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대성공'이었다면, 왜 공동성명 하나 없이 끝났을까요? 9년 만에 베이징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두고, 역시나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지만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담합니다. 이번 회담은 경제 협상, 기술 패권, 지정학적 변수까지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원한 경제 성과

트럼프 대통령은 16명의 CEO와 함께 베이징을 방문하며 비즈니스 로드쇼 성격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기업은 엔비디아, 애플,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으로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질적 경제 성과를 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핵심 카드로는 보잉 항공기 구매 재개, 미국산 대두·쇠고기 수입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직항 재개가 포함됐습니다.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0도로 냉각한 액체 상태 에너지원으로, 미국의 핵심 수출품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잉 구매 논의는 500대에서 200대로 축소, 농산물 및 LNG 확대는 불확실, 관세 완화만 원칙적으로 합의되었을 뿐 구체적 일정은 없었습니다. 희토류 공급망 역시 진전이 없었는데, 이는 첨단 무기·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17종 금속을 중국이 60% 이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AI : 닫혀 있는 중국 시장 

동행 기업 대부분은 중국 시장에서 제약을 받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은 2023년 안보 이슈로 중국 내 판매 금지, 애플은 중국 내 AI 기능 인허가 미승인, 엔비디아는 H200 칩 수출 허가를 받았지만 중국 승인 불가 상태입니다. 즉, AI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핵심 카드를 먼저 내놓지 않으면 실질 합의가 어렵습니다.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오른 기업은 미국 기술·부품 공급이 제한됩니다. 2025년 기준 중국 기업 1,100개가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향후 미중 간 기술·군사 패권 경쟁의 핵심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한반도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타이완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 간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는 역사적 개념으로, 이번 발언은 전략적 기선 제압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빈만찬에서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부흥과 미국의 MAGA가 함께 병행할 수 있다”고 발언, 미국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중국의 대등한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배경 변수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과 북미회담 중재

또 지켜봐야 할 것은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5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20일에는 역시 베이징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또 불과 2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연이어 만나 한반도 의제를 공통으로 다룬 점에서, 방북 시 북미회담 중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공개하며, 비핵화가 북미 대화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러 정상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단순 답방을 넘어, 북중 간 전략적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북미 회담 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회담

이번 회담은 화려한 외교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합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압박 속에서, 시 주석은 전략적 여유 속에서 각각 다른 목표를 갖고 악수를 나눈 셈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미중 간 패권 경쟁과 한반도 전략적 변수 속에서 입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제, AI·반도체, 희토류, 한반도 지정학 변수까지 모두 교차하는 이번 회담의 파장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의 북중 행보와 북미 중재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중 패권 경쟁의 흐름을 세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글은 개인 의견 기반이며, 전문 외교·안보 조언이 아님을 밝힙니다.